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불법수익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합니다.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정문 등본의 송부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①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판정문 등본 2통을 변상책임자의 소속장관(국가기관에 한한다)ㆍ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해당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입니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무소 제3조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임명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 (4차)' 공고문입니다. 사업 신청자격, 절차,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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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개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수요기관 2차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확장형 수요기관 3차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3차 모집 수정 공고문입니다.(접수기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