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의 설립 제1조의2(공사의 설립) ①「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산항ㆍ인천항 및 울산항에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한다.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공사를 설

중소벤처기업부

제이벤처스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교육·컨설팅·투자유치까지 단계적 밀착지원을 통한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2026년「컴퍼니빌더형 배치프로그램 4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육성하여 직접, 간접 투자를 진행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역의 범위 제2조(해역의 범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고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안양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창업을 만들어갈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의 '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및 '민간 선별추천형' 협업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실무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

중소벤처기업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에 입점할 청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창업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매장을 운영할 청년창업가(청년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피스허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탐색기회 제공 및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