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2025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붙임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9호 2025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30호 2025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지역 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서산, 태안, 당진 소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서울창업보육센터』에서 2025년도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전남 도내 수출 실적이 있건, 2025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2025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