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공모지침 마감일자를 '25.5.2(금)에서 '25.5.14(수

재정경제부

제1절 총칙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시설 4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보건위생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ㆍ약무ㆍ간호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 5. "기술직교도관"이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ㆍ농업ㆍ시설ㆍ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무부

전환에 관한 기재 등을 위하여 등록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란 등록기관으로부터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