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국토교통부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 : 대상 선정 후 광주광역시 북구에 창업이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 4. 입주기간 : 3개월 내외('23. 7월 ~ '23. 9월) *입주기간은 심사를 통해 우수 창업자를 선발하여 연장가능함 5. 접수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정보제공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감사원

직무분석"이란 해당 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 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

국가보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 2. 자신의 명의로 현재 사업자가 없는 예비 재창업자 3. 절실하게 인생재기, 사업재기를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자 4.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 5. 재도전, 재창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 탈락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4)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4) 입주 후 매출 발생 가능한 아이템 보유자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

행정안전부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