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중소벤처기업부

유망창업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기술지주회사가 협력하여 인큐베이션과 엑셀러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창업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본 세미나는 출연연을 포함한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 창업을 고민 중인 연구실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시장 검증, 투자 유치 등 핵심요소를 집중 제공합니다. 창업을 향한 첫걸음, 지금 LAB STARTUP 창업문화 확산 세미나를 통해 시작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과 함께할 WAVE(Wellness&life, AI Foundation, Vital Bio, Environmental)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호서대학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참신한 창업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업 관련 지식과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간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초 중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절단은 비즈니스 포럼(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비즈니스 상담회 (코트라 주관) 등의 경제인 행사 개최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사업기회 발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조달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전시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