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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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의 기준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지방교육 및 그 행정 운영에 관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
아산시 기업의 스케일업과 아산시 내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맞춤형 단계별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부산대학교 창업중심대학에서 창업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AI 활용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 및 기업 생산성 향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내 청년 생활업종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공고 게시 전 사전 알림 신청 안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덕비즈밸리 강동U1센터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과 함께할 WAVE(Wellness&life, AI Foundation, Vital Bio, Environmental)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본 세미나는 출연연을 포함한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 창업을 고민 중인 연구실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시장 검증, 투자 유치 등 핵심요소를 집중 제공합니다. 창업을 향한 첫걸음, 지금 LAB STARTUP 창업문화 확산 세미나를 통해 시작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간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초 중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절단은 비즈니스 포럼(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비즈니스 상담회 (코트라 주관) 등의 경제인 행사 개최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사업기회 발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는 지역 내 예비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호서대학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우파트너스는 자체 배치 프로그램 ‘대전·충청 혁신 창업 랩 3기 with ROWE’에 참여할 대전·충청지역의 유망 예비·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전·충청 혁신 창업 랩 3기 with ROWE’는 로우파트너스의 대표 배치 프로그램으로,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유치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조달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전시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