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관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해양수산부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심각해역수질자동측정망 7.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자를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경찰청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활용 4. 온라인 현안 관리 및 대응 기획조정관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지식재산처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

고용노동부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행정안전부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