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후보단의 구성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라 함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라 함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중소벤처기업부

불가 2)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 3) 해외 바이어 매칭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보유, 판매 중인 기업 4) 제품 혹은 서비스 소개서(국문)를 보유한 기업 ※ 우대기업 :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IoT, 스마트기기 등 ICT 활용 제품？서비스 판매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광기술원에서는 2021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학생·교수가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전문가 2. 창업투자, 지식재산, 기술거래와 기술가치평가 분야 전문가 3.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매출 100억 이상 기업) 4.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5.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6. 기타 상기 자격에 준하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뉴스 콘텐츠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지원을 위해 『2021년 미디어 스타트업

교육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중소벤처기업부

‘스페이스 살림 매장 및 홍보관 운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중소벤처기업부

한솔그룹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함께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한솔 V Frontiers’ 2기를 함께할 유망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선발된

대법원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재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질병관리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