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제3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경기대회 제1조의2(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중소벤처기업부

협회는 여성 1인 창조기업의 발굴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중소 기업청으로부터 『여성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에서 서울시 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겸비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2023 예비창업패키지에 합격할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은 도전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질의 창업교육을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주간 행사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2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답다니 수국마켓,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내 북카페 운영을 통해 마을 내 경제적 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미래 농업·농촌·식품산업의 혁신가치를 창출할 농식품·첨단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모델 고도화 및 투자역량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미한 변경 사항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 전략분야(로봇·드론, 정보보안, 빅데이터) 대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선한가치를 추구하는 창업청년팀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 내 다양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선한가치 추구 창업청년 서포트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