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대상 제2조(인증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에서는 지역사회 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력, 창의력 향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과학벨트내 기업의 온라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채널별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제품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우수 스마트시티 기업 솔루션을 해외에 알리고 스마트 서울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CES 2022

중소벤처기업부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물 창조, 보호, 활용 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1회 서울창업카페 스타트업 챌린지’의 지점 예선이 진행됩니다.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은 오는 6월중에 진행될

중소벤처기업부

파트너사 중점 사업영역과 접목 가능한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에서는 문화산업형 문화도시로 생산-소비-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특화실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임기준 및 절차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성장단계별 창업 기본역량 및 경영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KOTRA 스타트업지원팀은 국내 초기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유력 벤처캐피탈(VC)이자 글로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국제우편물의 종류 제3조(국제우편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