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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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①「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 정보 제공 범위 등) ① 외교부장관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쌀가공산업의 정의 제2조(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