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사의 기본원칙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인재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취업을 지원하는『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신소재·바이오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23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의 ‘대출형’ 및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가구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1.7억 원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671만

인천광역시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 및 진출 예정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소재 우수 F&B 매장 대상 가맹본부화를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고자 '2024 키친인큐베이터 프랜차이저

중소벤처기업부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창업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재)광주테크노파크는 청년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취업 연계 및 창업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유망한 기술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2년 대구특구 액셀러레이팅 사업」에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