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청심사청구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등 제2조(정원등) ①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에서는 지역사회 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력, 창의력 향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양천상상캠프에서 문화·예술분야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멘토링·창업연계지원 과정으로 이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중소벤처기업부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i)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울산 관내 창업 예정 교원이나 석·박과정 학생 또는 ⅱ) 교원이나 석·박과정 학생 이 3년 미만 울산 관내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인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정비 허가신청등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중소벤처기업부

KOTRA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에 대응, 서비스기업의 해외 마케팅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온라인 상설전시관을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을 보는 금융 KTB금융그룹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기업협회SVI가 함께 우수한 창업인재를 발굴·육성 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올 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와 엠와이소셜컴퍼니가 함께하는 <2021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