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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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 아이템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사업수행 중에도 동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제5회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NU9g4KmcGjMIUva9USqcJ_PZxwizEDeFYB5JfZlG4q-GvQ/viewform )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해당하는 영재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해양수산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령기준 적용 제외 제2조(선령기준 적용 제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라 선령(船齡)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선정계획의 공고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스포츠클럽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원 제외 **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등은 우대 지원 - 접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