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시설 제3조(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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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대시설 제3조(부대시설) 「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이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한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의 설치승인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수구역의 범위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친수구역의 규모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
중소벤처기업부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는「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디캠프 오피스아워는 2014년부터 약 1,000회 이상 진행되어온 스타트업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로 우수한 멘토진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오피스아워는 국내 탑티어 VC 및 대기업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여 투자 및 사업협력과 관련한 1:1 컨설팅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위치정보(위치기반)사업자를 위한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서귀포 지역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우수한 도약기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입주기업 2기 모집'을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실태조사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
중소벤처기업부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수요처 협업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지원코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별도 공고 예정(2월초)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
중소벤처기업부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는「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내 高성장 분야(팹리스 등)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ㆍ관 합동으로 기후기술분야 스타트업 지원사업인「넷제로 챌린지X」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 등-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온실가스 감축) 및 제11호(기후위기 적응)에 근거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 분야 기술※ 참여기관별 상세 신청자격 확인 필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대시설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