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교도소장 등 제3조(교도소장 등) ①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 삭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이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대전광역시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상봉점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창업에 관심있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중소벤처기업부

용인시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1인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IT‧SW분야 신생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경기TP안산창업보육센터)에

중소벤처기업부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IT‧SW분야 신생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경기TP안산창업보육센터)에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예비 및 초기 여성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제5차 WoW!-예비창업<특화>세미나(현직 VC/엔젤 투자유치 실무특강)를 개최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제4차 WoW!-예비창업<특화>세미나(예비창업자를 위한 자금확보 4STEP)를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사업장의 범위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화의 범위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