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코너스톤웍스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0년에 입주할 우수 창조기업을 모집합니다. 벤처캐피털 또는 엑셀러레이터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예정이거나 투자받은 기업의 경우 당 센터에서도 동일 조건으로 투자를 지원합니다. 원천 기술이나 탁월한 특허출원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 기업이나 강남역에서 활동을 희망

중소벤처기업부

코너스톤웍스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1년에 입주할 우수 창조기업을 모집합니다. 벤처캐피털 또는 엑셀러레이터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예정이거나 투자받은 기업의 경우 당 센터에서도 동일 조건으로 투자를 지원합니다. 원천 기술이나 탁월한 특허출원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하여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 기업이나 강남역에서 활동을 희망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조세 포탈 등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강남구 지역의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입주기업에게는 45만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입주 우수기업에게 추가적인 다양한 사업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 지원 R&D 자금 심사위원 출신 멘토에게 사업계획서 자문을 받아서 정부지원금 받는 것에 대한 심층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산입할 보수의 기준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자금확보 및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관리 및 R&D 정부지원사업 관련 제10차 기초교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부산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별정직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 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함) 4급…

중소벤처기업부

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려대학교 크림슨창업지원단에서는 우수한 기술창업아이템을 보유한 3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로 어려운 창업기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비용에 대하여 코너스톤웍스에서 소프트웨어 비용을 일정기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일 소정의 심사후 창업기업 Microsoft / Adobe / Google 소프트웨어 및 메일서버 및 클라우드 서버 및 보안서버에 대하여 150~200만원 상당의 무료 사용 기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