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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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한콘텐츠 발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인천 핵심성장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기후테크특별시, 성남」을 거점으로 관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성남시 기후테크
재정경제부
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
경기도
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 중 담보 부족 및 보증 한도 초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기간 3~4년 지원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충청남도
육성발전을 위하여 2026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안군에 사업 등록된 소기업ㆍ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대출) 지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90호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경상북도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