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제3조(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① 형사사법업무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제2차공고 신청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변경내용 : 과제 접수기간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ㅇ 사업명 :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가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분야의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자 창업보육센터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ICT 클라우드혁신센터에서는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확산을 위한 기업 맞춤형 「`22년도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디지털 뉴딜에 부합하는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한 판교 창업존의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일보 기획연재 '소상한토크' 인터뷰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명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및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