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29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