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서식의 신고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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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서식의 신고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의 종류 제2조(문서의 종류)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의 지정 제2조 (관할의 지정)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ㆍ부식의 기준열량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제2조(지정공증인 지정 신청)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의 R&D/비R&D 과제사업의 참여를 통한 지역 기업의 R&D역량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2022년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혁신을 만들어갈 창의적인 동대문 지역 인플루언서를 찾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는 지역의 인플루언서를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각자의 아이템과 컨텐츠는 있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역 내 기반 구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인플루언서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R&D역량제고 기획지원사업 1차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은 '22.2.7(월)~'22.2.28(월) 18시 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의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년 2월 7일(월) ~ 3월 2일(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9호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연구기반 활용 플러스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2. 2. 7.(월) ~ 2. 18.(금) 18:00까지 - 운영기관 : '22. 2. 7.(월) 부터 상시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신한 스퀘어브릿지』에서 2022 스타트업 모집을 진행합니다. 인천과 서울 2곳의 거점에서 인큐베이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등 총 4개 프로그램의 모집이 진행되며,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 및 중장년 창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을 희망 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