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친환경·High-Tech 섬유 소재로의 전환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친환경·High-Tech 섬유 소재로의 전환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방부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 필요한 정원의 내용 3.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중소벤처기업부

협회는 여성 1인 창조기업의 발굴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한국여성벤처협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

협회는 여성 1인 창조기업의 발굴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한국여성벤처협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정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