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mpass · 공공데이터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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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mpassby W Labs

Public Compass: 공공데이터 통합검색 (오버레이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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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1.09.24

법무부

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의 종류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사면 등의 대상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