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29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국방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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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군사법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제228조제1항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대법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결서 등"이란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도시협회는 LH와 함께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 스마트시티 특화기업을 유치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동탄2
문화체육관광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창의적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2기를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대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법무부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법무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찰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청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2. "검찰청"이라 함은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말한다. 사무감사 제3조(사무감사)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문화체육관광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문화체육관광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 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예정인「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입주기업을 공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품 노출 / 도달 / 클릭 기준으로 마케팅 금액이 과금 되는 기준에 지친 기업 2. 현재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제품 사진 또는 동영상 필수) 3. 소비자가 딱 1분만이라도 나의 제품에 집중해줬으면
인사혁신처
政務職)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조달청 및 KOITA와 공동으로 혁신조달 제도를 소개하고, 조달과제를 고도화할 수 있는 우수 공공기술을 소개하여
재정경제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2회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감광면이 2개층일 것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