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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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청년농어업인의 요건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국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국방부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청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외교부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선서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헌법재판소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법무부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국방부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행정안전부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