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밀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

법무부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인지액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서기료등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청석의

대법원

영리업무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허가에 의한 관여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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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종합계측기 구매대상: 종합계측기 개찰일시: 2026-08-10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026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지원사업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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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외식업(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외식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업소별 기자재, 소모품

인천광역시

재배 시설(온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ㆍ설비가 설치된 ...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ICT 장비, 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ㆍ관리를 위한 온도ㆍ습도ㆍ양분ㆍ조도 등 센서ㆍ영상ㆍ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ㆍ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