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9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통일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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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ㆍ협력사업
국방부
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감사원
회계감사"라 함은 회계감사인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그 소속국가의 정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재산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 교육지원과)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 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 문서의
보건복지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장학생의 정원 등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중소벤처기업부
가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ㅁ 스마트시티 OSC공법, 건설 자동화, 층간소음저감 소재/기술, 친환경 건설 자재, 안전관리, 스마트홈, 건설 ICT, 기타 등 ㅁ 산업융합 고객관리시스템, 공간정보 / 메타버스, IoT/AI 기반 레저·유통 솔루션, AI 큐레이팅 , 콜드체인, 빅데이터/이커머스, 로보틱 처리 자동화 ... 기타 등 ㅁ 공통/기타 로보틱스/드론/자율주행 등, 친환경/재생에너지 인프라, 설비/생산관리, 디지털 트윈, 환경/편의 특화기술, 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진료, 스마트팩토리, 기타(미래 유망산업 관련)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등의 일당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