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5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대법원
있다.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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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있다. 1. 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문화체육관광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제4호서식 4. 영 제1
대법원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지식재산처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등록이 없는 자로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일반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2.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3. 일반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등록이 없는 자로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일반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2.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3. 일반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7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자격: 개인, 팀, 기업 등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부문: 1)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2) 아이디어 기획 분야 - 상세내용 : 모바일 (APP), 웹 (WEB) 서비스 개발 ( 시연 포함 ) - 상세내용 : 서비스 기획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기획 / 마케팅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 1) IT, 전기, 전자분야 2)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3) 중소기업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개인 참가 가능 ※ 단, 공고일(2022년 10월 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면서 향후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Track 2.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 - 법인설립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2019년 10월 6일 이후 창업,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내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유망한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종합 지원하여
보건복지부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특화분야는 [붙임] 참조) - 초기창업자2) : 창원 지역에서 기술1)창업 진행(예정) 인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으로 되어있거나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는 “사업장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소재지가 창원”으로 진행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외교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 ...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
대법원
제2조 삭제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산업통상부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 방법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 등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AI · 딥테크 기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으로 육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