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스포츠 전문 액셀러레이터 상상이비즈가 운영하는 2021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상상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에 대한 사전공시를 통하여 산·학·연·병 전문가의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스포츠산업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상상세컨찬스

문화체육관광부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 사항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 제외(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과제) 2021년 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