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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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회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2026.5.15.)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관련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경기도 내 ‘본사/본점’ 소재한 기업만 지원 가능(지사/지점, 연구소 등 지원 불가)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비 51% 이상) ·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② (실증) 수요기업의 확약서(계약서 등) 확보 등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 ③ (투자연계) 모집 마감일 이전 3년 내 선투자 받은 중소기업*(신청 기업에 투자한 투자사(개인·VC·AC)와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 - 접수 기간
국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반재산(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분야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
감사원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17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보고서 3. 기타 위원장이 자체감사활동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직접 또는 50%이상 출자한 전문투자회사가 운영사(주간사)로 신청하는 경우 ③ 주간사가 컴퍼니빌더형 액셀러레이터인 경우 ④ 컨소시엄 내 기술교류·판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는 경우(주간사가 기업형(선도벤처 및 중견기업 등)인 경우만 해당) ⑤ 전문투자분야가 바이오, AI/빅데이터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남구 청년소셜리빙랩 「INNOVATING 남구!」 아이디어 공모전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을 이해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적용개선하여 가장 적합한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 청년 *청년기준 :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최소 2인 이상의 팀 구성 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협의체(이하 "항만안전협의체"라 한다)를 관할 항만을 소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