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1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5.07.06법원운영계획규칙대법원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최종운영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인원ㆍ예산 기타 모든 관련사항을 참작하여 실시계획을 시기적으로 배열표시한 계획서이다. 제2장 기획 기구 (기획관리관) 제3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