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2.01민사소송비용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7.08.0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방청인의 준수사항)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