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6.05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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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자, 재판에서 정한 과태료의 금액,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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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