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4.29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