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30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