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31법원인사사무규칙대법원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1.01.2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