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