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4.0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