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5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대법원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