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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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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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