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9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이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철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