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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18.12.04토지개발 등기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