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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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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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인증업무 등의 위임 제3조(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인증업무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