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9소년심판규칙대법원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