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1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07.11.28소비자단체소송규칙대법원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