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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