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2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