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5.01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대법원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