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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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